자영업자 2명, 영업시간 제한 무효 소송

대구 지역 자영업자 2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표적 생활시설인 식당과 카페, 노래방 3종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 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이유로는,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이 자영업자 생활기반과 중산층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