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앙집권식 ‘유일무역제도’로 환원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했던 ‘기업의 무역자율화’ 대신 ‘중앙집권적 무역시스템’을 부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7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올해 경제 현안 보고를 하며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무역부문에서 중앙집권적 통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유일무역제도 환원 복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외 무역 분야에서 일부 자율화를 허용했지만, 이젠 국가가 유일한 무역 행위자가 되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 김정일 정권에서 지지부진해오던 시장경제적 ‘7·1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를 대폭 보강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를 추진했는데 그 핵심은 경영 주체의 자율성 확대였고 그 중에서도 골자는 무역 자율화였습니다.

결국 북한은 김정은표 ’시장경제 조치‘인 기업관리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던 무역 자율화의 폐기와 과거로의 회귀를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가 주도의 무역창구 단일화를 의미하고 이전의 분권화 무역에서 후퇴해 국가적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모든 외화와 자원을 국가가 통합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한 무역법을 수정 채택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모든 무역 활동을 국가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 발전시키고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신보는 지난해 2월 북한 경제 시스템 손질의 흐름과 관련,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난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각자 자력갱생‘ 해야 했지만, 이제는 나라가 정상화한 만큼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을 다시 추구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일무역‘의 회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를 막겠다고 국경을 폐쇄해 버릴 정도인 북한으로서는 무역을 국가가 전면 통제해 주도해야 오히려 방역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구난방으로 무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역 규모가 다시 커지면 민간에 권한을 이양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조선중앙TV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