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방역패스 소송 전망은?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과 소송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졌죠?

구체적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앵커]

일부만 인용됐다는 것은 방역패스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앵커]

정부도 행정소송 인용 결정을 받아들여 방역패스 의무시설을 조정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앵커]

방역패스 행정소송 중에 기각된 사례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였습니까?

[앵커]

대구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앵커]

네. 앞으로 달라지는 정부 방역지침과 함께, 소송결과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