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이번 달 처리”…난제 산적

[앵커]

지난해 여·야가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는데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다 여러 현안이 산적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법안을 발의한 지 5년 만에야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됐습니다.

이에 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상황을 보면 일단은 순조로운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말 여·야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장기표류했던 세종의사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임시국회에서 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제가 서신을 보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가능성을 속단하긴 아직 이릅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심사할 국토교통위원회는 아직 전체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토위에서는 광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 처리가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고,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점도 세종집무실 법안 처리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김수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정치적 변수와는 무관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대선 이후 정치 구도의 변화 등 변수가 늘면서 세종집무실 설치법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