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공모사업 조례 제정…사전 검증 강화

[앵커]

원주시의회가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겁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마을상수도 2곳을 지능형 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정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원주시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과도한 지방비 부담·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뒤, 3회 추경에서는 이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이미 용역비로 썼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시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시의회가 제정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따라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을 분석해 앞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시비 부담이 발생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조상숙/원주시의원/조례 대표 발의자 : "전년도에 공모사업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계획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진행이 되다 보면 좀 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국도비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긴 하지만, 조례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진호/원주시 기획예산과장 : "공모사업이 의회의 예산 심의 승인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은 의회의 예산 심의 전에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게 될 겁니다."]

지난해 원주시는 47건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18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