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차고지증명제 전면 실시…효과는?

[앵커]

제주도는 2007년 제주시 동 지역의 대형차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경차와 소형차를 포함해 모든 차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KBS가 신년을 맞아 마련한 세 번째 '주목 K'에선 전면 시행에 들어간 차고지증명제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차고지 증명제의 추진 과정과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량을 구입하면 반드시 가야 하는 등록사무소.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사무실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제도 취지 설명에 진땀을 뺐던 과거와는 달리 큰 혼란은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김형철/제주시 차량관리과 주무관 :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차고지 증명제가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 민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2007년 제주시 동 지역 대형 자동차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세 차례 확대를 거쳐 올해부터는 차량을 새로 사려면 반드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km 안에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적용 대상 여부는 차량의 등록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KBS가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대한 도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이 60.5%로 부정보다 두 배가량 많아 공감하는 도민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취약 계층의 차량 구입 기회를 막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며 준비가 덜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성민/제주도의원 : "역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청년들 차량 구입하는 데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죠."]

또 제주와 전국의 최근 5년간 차량 증가율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취약계층 등 예외 대상을 늘리면 효과가 떨어진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차량 증가율에 대해선 중형차 이상 제주 전역에 확대된 2019년부터 따져보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수/제주도 주차행정팀장 : "2022년도 되어서 한 달을 비교할 순 없지만, 앞으로는 증가율이 둔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입 15년 만인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제도적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