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태양광 발전’ 가속 日…폐기물·지역 반발 해결은 ‘과제’

[앵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꾸준히 늘려 가고 있는데요.

점점 비중이 커지는 만큼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지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기 특파원, 먼저 일본의 태양광 발전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일본의 경우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규모가 큰데요.

발전량이 늘면서 태양광 발전 전기 사용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운전하는 이 남성,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언제 충전해야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지, 전력회사가 알려주는 ‘추천 시간대’ 정보입니다.

[소노다 테츠야/전기차 운전자 : “‘오늘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 시간’ 알림이 왔네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가 가장 싸다고 합니다.”]

추천 시간에 충전하면 요금은 1킬로와트시당 9.1엔.

가장 비싼 시간대 요금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태양광 발전은 아무래도 낮과 밤의 차이, 그리고 기상 영향을 받는데요.

수요-공급 차에 따라 요금도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앵커]

일본의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건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네,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입니다.

그 때부터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 본격 확대됐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부터 전력회사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정해진 가격에 전량 사들이는 ‘고정가격 매입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처럼 수요와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주면서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 10년 동안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에너지 기본계획을 밝혔는데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어서 태양광 설비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태양광 발전이, 말 그대로 ‘눈부신’ 성장을 해 왔는데, 최근 문제점도 속속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초기엔 환경 파괴나 산사태 우려가 컸습니다.

산을 깎거나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태양광 시설을 주로 짓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니까 요즘엔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의 처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산업폐기물 처리 공장인데요.

고장 나거나, 발전 효율이 떨어져 폐기된 패널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이 곳에 들어온 것만 3만여 장이나 되는데요.

[기쿠지 노부이치/폐기물공장 직원 : “대량 교체된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2040년쯤엔 지금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80만 톤의 태양광 패널이 배출될 것이라는 게 일본 환경성의 예상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비바람에도 강하게 견디도록 만들어져서, 재활용을 위해 분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 사업 종료 후에도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소다 에이시/주부대 교수 : “불법 투기 또는 부정 수출…, 재사용한다면서 다른 목적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기자]

네, 우선 태양광 패널의 불법 투기 우려와 관련해선 발전사업자가 버는 돈의 일부를 철거나 폐기 비용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지역 자연을 파괴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을 때 지역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사태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탄소 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래 청정 에너지로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민관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