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첫 직권재심 청구

[앵커]

70여 년 전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 4.3과 관련해 정부가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귤밭 한쪽에 마련된 강철훈 씨 어머니의 비석.

강 씨의 어머니는 1949년 7월 불법 군사재판인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전주형무소로 끌려갔는데 이후엔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강철훈/제주 4·3 희생자 유족 : "그 당시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가서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이처럼 70여 년 전 제주 4·3 당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제주 4·3 희생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 가운데 강 씨의 어머니를 비롯해 희생자로 인정되고, 인적사항이 특정된 희생자들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나서서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수행단은 앞서 생존 수형인과 유족의 무죄 선례가 있는 만큼 직권재심 청구 역시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관/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 "당시에 군사재판이 이루어진 형태는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간접증거가 되어서 재심 개시도 될 것이고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 공소기각 무죄판결이 날 것으로."]

합동수행단은 1차로 직권재심 청구한 20명에 대한 공판과 나머지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4·3 직권재심 전담재판부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