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에 강력 인센티브”…올해 하반기 나온다

입력 2022.02.10 (19:25) 수정 2022.02.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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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더 빨라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결혼, 출산에 대한 보상을 강력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 최저점, 출산율의 '바닥'을 0.86명으로 봤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바닥은 0.7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인구 감소 시점은 8년 빨라지고 생산연령인구도 더 줄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정부는 4기 인구정책 전담반을 출범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확충·보강 방안, 축소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방안, 고령사회 대비 방안, 마지막으로 초저출산 대응 방안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병역자원, 외국인력 감소를 5년 안에 해결해야 할 단기 과제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 지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을 직접 의제로 다루지 않고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하고 축소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3기 때와는 자세가 달라진 셈입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서는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즉 나이제한을 푸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20년 뒤면 절반 아래로 감소할 대학 학령인구를 고려해 대학교 정원 조정도 더 과감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여성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분야별 대책을 7월부터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심을 받았던 고령자 고용 활성화는 중기 과제로 분류하고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담반에서 정년 연장 등 구체적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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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출산에 강력 인센티브”…올해 하반기 나온다
    • 입력 2022-02-10 19:25:49
    • 수정2022-02-10 19:43:31
    뉴스 7
[앵커]

코로나19로 더 빨라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결혼, 출산에 대한 보상을 강력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 최저점, 출산율의 '바닥'을 0.86명으로 봤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바닥은 0.7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인구 감소 시점은 8년 빨라지고 생산연령인구도 더 줄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정부는 4기 인구정책 전담반을 출범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확충·보강 방안, 축소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방안, 고령사회 대비 방안, 마지막으로 초저출산 대응 방안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병역자원, 외국인력 감소를 5년 안에 해결해야 할 단기 과제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 지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을 직접 의제로 다루지 않고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하고 축소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3기 때와는 자세가 달라진 셈입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서는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즉 나이제한을 푸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20년 뒤면 절반 아래로 감소할 대학 학령인구를 고려해 대학교 정원 조정도 더 과감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여성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분야별 대책을 7월부터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심을 받았던 고령자 고용 활성화는 중기 과제로 분류하고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담반에서 정년 연장 등 구체적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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