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급변하는 통상 질서…경제 블록화 영향은?

생활 속 경제 뉴스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같이 경제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무역과 관련한 이슈가 눈에 띄죠.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달부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이 발효됐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까지, 이렇게 15개 나라를 공동무역체로 묶은 건데요.

규모를 보면, 참여 국가의 총 인구만 22억 6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고, 무역 규모 역시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회원국들은 개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중소기업의 수출 길이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의 무역만 놓고 봐도 섬유는 경쟁국인 중국과 대만 보다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지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품도 인도네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관세 철폐와 맞먹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는데요.

농업 분야는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수출량의 두 배에 달해 타격이 우려됩니다.

또 노동과 환경 관련 조항,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가 반영되지 못한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RCEP외에 또 다른 경제 블록 가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CPTPP 입니다.

우리 말로 풀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데요,

기존에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2018년부터 새롭게 출범한 체제입니다.

일본과 호주, 멕시코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나라가 참여한 '다자간 FTA'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전 세계 총생산의 13%,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며 주요 경제 블록으로 손꼽히는데, 지난해 영국과 대만, 중국도 가입 신청을 했죠.

CPTPP는 개방률이 95%로 85% 수준인 RCEP보다 높고, 지식재산권과 노동·환경권 보호 등에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국내 농·축·수산물 분야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4월에 CPTPP 가입 신청에 나설 계획인데요.

회원국 11개 나라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변수는 의장국인 일본입니다.

일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은 실현될 수 없다는 건데.

이 때문에 최근 대만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허용하면서까지 일본의 비위를 맞추고 있죠.

물론, 대만은 CPTPP가입을 통해 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두 경제 블록을 국제 질서에 비춰보면요.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은 RCEP인 반면, CPTPP는 과거 미국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큰데, 두 국가의 힘겨루기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히 실리를 쫓아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발 빠르게 국제 질서에 편승해 경제블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실을 잘 따져야겠습니다.

같이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