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돋보기] 반려인구 1,500만 시대…동물 복지 공약은?

[앵커]

오늘(10일) '공약 돋보기' 에서도 이 반려동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약속 짚어봅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후보들도 동물 복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 적용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놨습니다.

지금은 동물병원마다 많게는 6배 차이 나는 진료비를,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비슷한 수준으로 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성화 수술 얼마, 백내장 수술 얼마처럼 각 진료 과목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되면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는 지금보다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신주운/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 : "(동물 보호자들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래도 준비를 하고, 동물을 치료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의사들은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물 진료비를 동일하게 맞추려면 진료 행위를 세분화하고, 각 행위별로 비용을 통일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성화 수술을 할 때 마취 전 검사, 수술, 수술 뒤 처치 등 매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들에 맞는 적절한 값을 하나하나 매겨야 하는 겁니다.

이걸 '표준화 작업'이라 하는데, 이 작업을 도맡아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기관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수의사들 설명입니다.

[허주형/대한수의사회 회장 : "동물의 경우에는 (표준화 작업에) 약 15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하고요. 또 하더라도 금방 올해 안에 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둬서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했었지만 현실화하진 못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번식과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탄생과 양육을 지금의 번식장 대신 정부가 승인하는 사육자에게만 맡긴다는 겁니다.

유기 동물 등을 보호하는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더 많이 입양 받게끔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유기 동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직영하는 보호센터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 식용을 막기 위해 개 농장을 없애고 사업주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두 후보 공약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도 여기에 공감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정책적으로 세웠다 한들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실행할 때 필요한 자원 마련 하는 데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격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천 5백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