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첫 직권재심 청구

[앵커]

제주 4.3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의 재심 청구는 있었지만, 국가가 직접 나선 건 처음입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감귤밭에 마련된 강철훈 씨 어머니의 비석, 강 씨의 어머니는 1949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이후엔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강철훈/제주 4·3 희생자 유족 : "그 당시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가서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이처럼 70여 년 전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돼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검찰 소속으로 출범한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제주 4·3 희생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 가운데 강 씨의 어머니를 비롯해 인적사항 등이 확인된 희생자들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나서서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수행단은 앞서 생존 수형인과 유족이 무죄를 받은 선례가 있는 만큼 직권재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관/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 "당시에 군사재판이 이루어진 형태는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간접증거가 되어서 재심 개시도 될 것이고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 공소기각 무죄판결이 날 것으로."]

합동수행단은 1차로 직권재심 청구한 20명의 공판과 나머지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