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산업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첫 입건

입력 2022.02.11 (19:05) 수정 2022.02.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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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오늘 오전부터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오늘 오전 9시쯤 삼표산업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부는 또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표산업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아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는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이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 사업소장을 입건했습니다.

또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한편, 본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일터의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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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삼표산업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첫 입건
    • 입력 2022-02-11 19:05:18
    • 수정2022-02-11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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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오늘 오전부터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오늘 오전 9시쯤 삼표산업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부는 또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표산업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아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는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이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 사업소장을 입건했습니다.

또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한편, 본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일터의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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