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 오차…“부동산 예측 실패”

[앵커]

예상보다 너무 많이 걷혀 논란이 됐던 지난해 세수가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추경 당시 예측과 비교하면 30조 원 가까운 세금이 더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기록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호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감한 지난해 나라 살림.

국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확히 따져 보니, 344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 예상보다 29조 8,000억 원, 최초 본예산 때보다는 61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세수 추계 사상 오차가 이렇게 큰 건 처음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세목별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량도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쓰라린 거거든요."]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입니다.

하반기엔 안정될 거라던 정부 전망과 달리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4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예측 실패에 예상을 뛰어넘은 경제 실적이 영향을 준 겁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 드려왔지만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서 인지해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더 들어온 세수는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나눠주고 국가채무도 갚아야 합니다.

그 뒤 남겨서 쓸 수 있는 돈은 3조 4,000억 원 정도지만 4월 결산을 거쳐야 해 당장 이번 추경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수 추계 횟수를 1년에 3번으로 늘리고 외부 기관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 오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