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피해자들 “처벌 미약”

입력 2022.02.12 (07:38) 수정 2022.02.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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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5만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

[이00/브이글로벌 대표/지난해 7월 : "(2조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시는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구속 순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천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4년에서 1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모방 범행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만 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7천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7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과 비견되는 역대급 사기"라는 이유에섭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구형보다 약한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기석도/브이글로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울분과 피눈물을 아는 그런 재판 선고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집단 소송에선 피해액이 4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경찰은 이번에 선고가 내려진 7명 이외에 11명을 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향후 처벌 범위를 다단계 상위 투자자 수백 명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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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피해자들 “처벌 미약”
    • 입력 2022-02-12 07:38:25
    • 수정2022-02-12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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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5만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

[이00/브이글로벌 대표/지난해 7월 : "(2조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시는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구속 순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천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4년에서 1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모방 범행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만 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7천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7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과 비견되는 역대급 사기"라는 이유에섭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구형보다 약한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기석도/브이글로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울분과 피눈물을 아는 그런 재판 선고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집단 소송에선 피해액이 4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경찰은 이번에 선고가 내려진 7명 이외에 11명을 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향후 처벌 범위를 다단계 상위 투자자 수백 명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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