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피해자들 “처벌 미약”
입력 2022.02.12 (07:38)
수정 2022.02.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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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5만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
[이00/브이글로벌 대표/지난해 7월 : "(2조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시는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구속 순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천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4년에서 1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모방 범행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만 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7천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7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과 비견되는 역대급 사기"라는 이유에섭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구형보다 약한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기석도/브이글로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울분과 피눈물을 아는 그런 재판 선고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집단 소송에선 피해액이 4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경찰은 이번에 선고가 내려진 7명 이외에 11명을 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향후 처벌 범위를 다단계 상위 투자자 수백 명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오대성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5만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
[이00/브이글로벌 대표/지난해 7월 : "(2조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시는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구속 순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천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4년에서 1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모방 범행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만 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7천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7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과 비견되는 역대급 사기"라는 이유에섭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구형보다 약한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기석도/브이글로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울분과 피눈물을 아는 그런 재판 선고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집단 소송에선 피해액이 4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경찰은 이번에 선고가 내려진 7명 이외에 11명을 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향후 처벌 범위를 다단계 상위 투자자 수백 명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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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2 07:38:25
- 수정2022-02-12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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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5만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
[이00/브이글로벌 대표/지난해 7월 : "(2조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시는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구속 순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천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4년에서 1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모방 범행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만 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7천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7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과 비견되는 역대급 사기"라는 이유에섭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구형보다 약한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기석도/브이글로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울분과 피눈물을 아는 그런 재판 선고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집단 소송에선 피해액이 4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경찰은 이번에 선고가 내려진 7명 이외에 11명을 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향후 처벌 범위를 다단계 상위 투자자 수백 명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오대성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5만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
[이00/브이글로벌 대표/지난해 7월 : "(2조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시는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구속 순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천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4년에서 1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모방 범행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만 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7천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7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과 비견되는 역대급 사기"라는 이유에섭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구형보다 약한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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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향후 처벌 범위를 다단계 상위 투자자 수백 명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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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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