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간부들 “경제 잘못했다”…방역 예산 33% 증액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예산을 33% 늘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북한 고위 간부들은 일제히 경제 분야 잘못을 시인하는 자아비판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중 국경 근처 자강도에 북한의 새 미사일 기지가 들어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해외 가상화폐 사이버 공격으로 핵무기 개발 비용을 충당해 온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슈&한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중순 이미 예고됐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평양 만수대의사당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대외 메시지 발표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TV/2월 8일 : "(참가자들은)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 예산도 옳게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동안 열린 이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33%나 늘리며 방역 사업이 제1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무역제도를 복구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제한적으로 대외 물자 교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반성문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내각을 이끄는 김덕훈 총리부터 주인 의식 부족을 자책하는 자아비판에 나섰습니다.

[김덕훈/ 北 내각총리/대독 : "당에서 아무리 정확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믿음과 권한을 부여해줘도 경제지도 일꾼들이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경제 사업과 인민 생활에서 그 어떤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

고정범 재정상도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며 "일꾼들의 각오가 부족해 일부 단위의 예산 수입 계획이 미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조선중앙TV/2월 8일 : "양승호 대의원, 김광남 대의원, 한남철 대의원, 주철규 대의원..."]

다른 대의원들도 연이어 경제 분야에서의 잘못을 시인하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인민회의에서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전원회의에선 고위 간부들이 협의를 통해서 각 부문별로 자기 분야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했는데 그것을 최고인민회의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란 것은 상당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처럼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국식 개혁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비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무기 개발을 이어갈 뜻도 내비쳤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는 북한이 새로 건설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미사일 기지의 위치는 북중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지난 7일 공개한 북한 자강도 회중리 지역 위성사진입니다.

눈과 나무 등으로 뒤덮힌 산비탈 아래 여러 건물과 도로, 다리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 시설로 통하는 출입구도 보입니다.

연구소는 이 기지가 북한이 운용하는 스무 개 비밀 미사일 기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ICBM 장비를 갖춘 연대급 부대가 회중리 기지에 주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단기간에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없다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배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 "미사일 발사 하려면 이동식 발사대로 해서 임의의 시간에 임의로 타격해야 그게 원래는 효과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다란걸 보여주는 것 시간의 편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란 메시지를 일부러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강도 회중리 미사일 기지는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합니다.

북중 국경에선 불과 25㎞ 떨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증강한 미사일 부대를 모두 북중 국경과 가까운 자강도와 평안북도 인근의 지하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자강도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초기에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서 쉽게 타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이쪽에 ICBM 발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새해 들어 극초음속미사일과 화성-12형 등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위대한 담력과 배짱이 불러온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한 나라는 지구상에 자신들밖에 없다며, 북한은 미국에 할 소리를 다하며 당당히 맞서는 나라라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주 김정일 생일과 4월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 5일 촬영한 평양 미림비행장 위성사진.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형을 이룬 모습이 확인됩니다.

38노스는 미림비행장 서쪽에 있는 대규모 주택 단지에 240대가 넘는 버스들이 주차돼 있었다면서, 실제 열병식 준비에 참여한 인원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태경/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1월 21일 : "국정원은 북한이 제재,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체제 건재 과시를 위해 김일성, 김정일 생일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과 사이버 공격이 연관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유엔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해외 가상화폐를 해킹해 핵개발 관련 비용을 대부분 충당해 온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야말로 악명 높은 해킹제국”이라면서 미국이 있지도 않은 사이버 공격설을 퍼트렸다고 발끈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올해 들어 7번째 무력시위인 화성-12형을 발사하며 레드라인에 바짝 다가선 북한.

[조선중앙TV/1월 31일 :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선 동해상으로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사격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제조 능력을 지난 1년간 꾸준히 향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년 동안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상당 부분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사이버 공격해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美 국무부 대변인/2월 9일 :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과 행동은 오랫동안 미국의 심각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북한의 악의적인 공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

북한이 2020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가상화폐거래소 3곳에서 훔친 금액은 우리 돈으로 무려 600억 원.

이 돈을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전하거나 온라인 암시장 등을 통해 북한이 현금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 쏠 때 우리 돈으로 12억 원에서 18억 원을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 "우리 영끌 하듯이 영끌해서 외화조달을 해야 되는 게 북한의 지상목표일 겁니다. 지금 교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선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도 북한한텐 열려 있는 좋은 기회의 창, 수단, 도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이후 한미일 세 나라의 대북 공조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릴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따로 회동을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앞으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고 ICBM을 시험발사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외교적 공조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몰아치기식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선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까지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무력시위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