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선관위에 문재인·박범계 고발 청원…“선거 중립의무 위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늘(14일)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윤 후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 유력 야당 대선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대북정책을 계승해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합뉴스 등 통신사와 가진 인터뷰에선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도 윤 후보 인터뷰를 겨냥해 “현 정부의 적폐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전직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