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 세종시 법원 설치 공약 환영”

세종 법원 검찰청 추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세종시 법원 설치 공약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중앙행정기관의 2/3 이상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지역에 행정법원이 없어 중앙부처 관련 소송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등 업무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소송 불균형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법원 설치 공약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