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메가시티 권한 어디까지…‘분쟁 불씨’

[앵커]

연중기획 '새로운 도전, 지방 정부로 가는 길'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더라도, 행정적 권한과 역할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메가시티의 행정적 권한 가운데는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보다 기존의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는 사무가 더 많은데요.

부·울·경을 묶는 공동 생활이나 경제권 구축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 연합'은 어떤 권한을 갖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특별 연합'의 구성과 운영 토대가 될 규약안입니다.

'특별 연합'이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는 광역 교통 관리와 간선 급행버스 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 단 3개가 전부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공동 생활 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환경과 보건의료 등 사무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권욱/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그걸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도 없을 아주 적은 낮은 수준의 사무 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기존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을 사무는 모두 16개, 이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과 수소경제권 구축, 조선산업 육성과 물류체계 구축 등은 거제시나 창원시 등 기초자치단체나 특례시 업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분야입니다.

자치권 침해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특별 연합' 규약에는 이런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나 소통 창구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지난달 :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광역시·도에서 정한대로 무조건 따르라' 라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위임 사무나 시·도 사무 조정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과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창원시가 특례시 확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법률 개정을 통한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특별 연합'도 권한 법제화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특별 연합'의 사무가 시·군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의견 수렴과 협의를 더 거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박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