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1심 “한전 관계자 모두 무죄”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국전력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하자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