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 확정

입력 2022.02.18 (06:40) 수정 2022.02.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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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에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T에 자신의 딸이 부정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계약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딸 채용이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의원을 2019년 7월 기소했습니다.

1심은 부정 채용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이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셈이라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 판단에 충실해야 할 법원이 정치보복과 정치적 판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마음 깊은 분노와 울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최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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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채용’ 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 확정
    • 입력 2022-02-18 06:40:24
    • 수정2022-02-18 0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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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에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T에 자신의 딸이 부정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계약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딸 채용이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의원을 2019년 7월 기소했습니다.

1심은 부정 채용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이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셈이라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 판단에 충실해야 할 법원이 정치보복과 정치적 판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마음 깊은 분노와 울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최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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