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도 중대재해…‘사흘에 한건 꼴’ 중대재해 수사 눈덩이

[앵커]

김준범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고의 경우에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 거군요.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중대재해의 경우 대부분 사망 사고였죠.

하지만 사망자가 없어도 법이 정한 중대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거나, 6개월 이상 치료받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1년에 3명 이상이 직업병에 걸리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두성산업 사고의 경우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해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가 아주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직업병 진단이 수요일에 나왔고 이틀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16명이나 같은 직업병에 걸린 건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달 27일 법이 시행됐죠.

특히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사고와 별개로 지난 주 폭발사고가 난 여천NCC본사에 대해서도 오늘(18일) 압수수색이 벌어졌어요.

[기자]

지난주 공장 폭발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천NCC사고와 관련해 이틀 전 대표이사 2명이 입건됐고 오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간의 산업재해 수사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빠른 속도입니다.

[앵커]

법이 시행된 지 3주 정도 지났는데 중대재해 사고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기자]

중대재해법을 적용했거나 적용할 지를 검토하는 사고가 여러 건입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의 본사인 삼표산업, 열교환기 폭발 사고 현장의 본사인 여천NCC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습니다.

적용을 검토 중인 사고는 앞서 전한 두성산업, 판교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의 요진건설, 안철수 후보 유세 버스, 현대건설 사고 등입니다.

종합하면 중대법 시행 이후 거의 사흘에 한 건꼴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그동안 강한 처벌을 예고했는데도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 건가요?

[기자]

일종의 착시 효과 같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사망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 정도, 소폭이지만 줄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이고 관심이 높다 보니 언론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특히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을 보면 중소나 중견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1월에 법이 통과된 뒤 1년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 대기업은 로펌과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럴 형편 조차 안 됐던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사고 예방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