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지배 해외법인 이용한 부자탈세 등 세무조사 착수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액 자산가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아무 기능 없는 해외 법인을 세워 거액의 자산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물려준 국내 중견 기업 사주와 자녀 등 21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시 의무가 있는 일부 상장 회사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의 경우 자녀가 살고 있는 해외에 서류상의 회사를 세운 뒤 회사 내부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빼내 현지 부동산을 사고 팔아 거액을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후 이 돈을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식음료 기업의 사주는 해외에서 식료품 기업을 운영하는 자녀를 위해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세운 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계속 송금했습니다. 이 자녀는 이 자금을 자신의 사업 자금과 현지 고가주택 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이런 식으로 빼돌린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현지 자문 비용과 법인 설립 비용 등이 발생하는 만큼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하고,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 탈세"라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는 다국적기업 13곳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애진 국세조사과장은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 법인세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지능적으로 고정사업장을 은폐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 법인을 세워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뒤 현지 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해 투자금을 전액 손실 처리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IT 기업 등 10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다섯 차례 조사를 벌여 418명에 대해 1조 6,55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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