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에 주차장 허가?…“경관 등급 의문” vs “재산권 침해”

[앵커]

해안선이 아름다운 종달리 해안도로 일대에 최근 민간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환경단체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주는 도리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가장 큰, 하도 철새도래지와 맞닿은 해안입니다.

검은 바위와 옥빛 바다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해안도로와 경계를 이룬 땅 760여 ㎡가 민간 주차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곳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할까?

이 일대는 해안도로를 경계로 바다 쪽은 모두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돼 있는데, 해당 필지만 4등급으로 빠져 있습니다.

개발 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1등급과는 달리, 4등급에선 높이 15m 이하, 길이 150m 이하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주차장이 조성된 땅만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 아닌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5년에 한 번씩 현장 평가를 통해서 재공고, 재고시를 하거든요. 여기만 유독 4등급의 낮은 등급으로 매겨져 있는 것은, 어떤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대에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진 곳 맞은편으로는 이처럼 또 다른 공영 주차장이 이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토지주는 KBS와의 통화에서 잡목만 무성해 오히려 경관을 가렸던 땅으로, 상가를 건축하려던 계획이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면서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쓸 수 없게 돼,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행정에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주차장 조성 허가를 내준 제주시와 경관보전지구 관리를 담당하는 제주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토지만 경관 4등급인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신비오/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