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투명성 강화로 각종 보조금 불신 해소”

각종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그제(21)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억 원 이상 실적보고 검증과 10억 원 이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부과‧징수,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입니다.

또한, 시‧군에 적용하는 도비 보조율의 범위를 30퍼센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