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에 위로금”…시민사회단체 비판

입력 2022.02.23 (08:35) 수정 2022.0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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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405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 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선택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건설업체와 5인 미만 유통·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식당과 노래연습장과 학원, 결혼식장 등 27개 업종 2만 9백여 곳에 한 곳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꽃집이나 마사지, 의류 판매업소 등 자유 업종을 포함한 나머지 소상공인 사업체 3만 9천여 곳에는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405억 원입니다.

[오세동/청주시 부시장 : "(타 시도와의 차별점은) 청주시에서 인허가나 신고 없이 하던 자유 업종은 정부나 도 지원에서 빠져있어 사각지대였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전부 발굴해서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은 연평균 매출이나 영업 손실, 개인·법인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또 지원 형식이 '위로금'이어서 정부나 충청북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 인센티브 116억 원, 지역·관광지 방역 일자리 14억 원 등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보편적 지급이) 선순환 경제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청주시가 일정하게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불통행정이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위로금을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후 4월 초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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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소상공인에 위로금”…시민사회단체 비판
    • 입력 2022-02-23 08:35:22
    • 수정2022-02-23 08:56:05
    뉴스광장(청주)
[앵커]

청주시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405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 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선택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건설업체와 5인 미만 유통·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식당과 노래연습장과 학원, 결혼식장 등 27개 업종 2만 9백여 곳에 한 곳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꽃집이나 마사지, 의류 판매업소 등 자유 업종을 포함한 나머지 소상공인 사업체 3만 9천여 곳에는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405억 원입니다.

[오세동/청주시 부시장 : "(타 시도와의 차별점은) 청주시에서 인허가나 신고 없이 하던 자유 업종은 정부나 도 지원에서 빠져있어 사각지대였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전부 발굴해서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은 연평균 매출이나 영업 손실, 개인·법인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또 지원 형식이 '위로금'이어서 정부나 충청북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 인센티브 116억 원, 지역·관광지 방역 일자리 14억 원 등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보편적 지급이) 선순환 경제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청주시가 일정하게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불통행정이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위로금을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후 4월 초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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