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보조금 받으면 3000만원대…전기차 오늘이 가장 싸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2월23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2.23

[앵커]
울릉도 하면 오징어 떠오르시겠지만, 요즘은 전기차가 부쩍 회자된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전기차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노래도 띄우고 운도 뗐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전기차와 울릉도, 무슨 관계랍니까?

[답변]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경북 울릉도에 가장 많은 전기차 보조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자체마다 다 차이가 있나 본데, 한번 표로 확인하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답변]
지역별 전기차 최대 보조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대 보조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가장 낮고요. 경북 울릉군이 가장 높은 보조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합친 금액이란 말씀이시네요.

[답변]
그렇죠.

[앵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건가요?

[답변]
이 보조금의 목적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서울도 굉장히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지역은 어느 정도 친환경차 보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조금 다른 전기차 생태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인 전기차 보급이 아직 더딘 상황이어서 저렇게 높은 보조금으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전기차 사려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울릉군 가서 사는 게 이득인가?

[답변]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울릉군을 예로 들어보면 보조금을 신청하기 30일 전에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는 2년간 울릉군 내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팔고 싶더라도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의무가 있고, 팔게 되면 법이 정한 퍼센트 내에서 환수를 당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요건이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 보조금이 전기차 신청하면 전액 다 받는 건 아니죠?

[답변]
네, 맞습니다. 일정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데요. 차량가액에 따라서 그 보조금 범위가 결정됩니다.

[앵커]
소비자 가격에 따라서.

[답변]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그 보조금들은 5,5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100% 지급되지만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에는 50%, 그리고 8,500만 원을 상회하는 차량,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자체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건데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차 가격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다.

[답변]
그렇죠.

[앵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달라졌네요. 500만 원씩 내려온 것 같은데요.

[답변]
맞습니다. 작년에는 6,000만 원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대당 기준도 낮아졌거든요. 대당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변화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한 대에 들어가는 어떤 보조금을 높여주기보다는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보조금에 따라서 또 신차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답변]
작년에도 모델Y, 테슬라 모델Y 같은 경우에 6,000만 원 기준이어서 5,999만 원짜리 차가 나왔거든요.

[앵커]
100% 다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답변]
맞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폴스타가 출시한 폴스타2가 5,450만 원에 출시되었습니다.

[앵커]
폴스타2, 그러니까 스웨덴 자동차 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보 자동차인데요. 볼보 자동차가 중국 모회사 지리자동차로 바뀌면서 전기차 특화된 브랜드로 만든 회사가 폴스타고 거기에서 만든 차가 폴스타2입니다.

[앵커]
이 폴스타2 뭐 전액 받는다고 했는데 꼭 전액 받지 않더라도 올해 전기차 풍년이라고 할 만큼 여러 차종이 출시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답변]
맞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차들이 있어서 사실 어느 하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폴스타의 폴스타2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신형 니로 EV, 현대 아이오닉6가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출시는 안 된 거죠, 기아하고 현대차는?

[답변]
맞습니다.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출시 예정인데 사전 예약을 진행했고요. 일주일 만에 목표한 4,000대가 모두 매진되는 그러한 결과를 토했고요. 기아나 현대는 아직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기아는 상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게 1회 충전해서 얼마나 갈 것인지, 연비나 성능도 많이 따지는데 그런 연비, 전비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 좀 개선이 됐습니까?

[답변]
많이 개선됐습니다. 과거에는 400km 넘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차들은 모두 400km 이상 갈 수 있고요, 1회 충전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500km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출시하는 다른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8분 만에 80%의 충전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충전 효율들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앵커]
문제는 출고 시기잖아요. 지금 신청해도 1년 기다린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전기차가 수요가 굉장히 밀려 있고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들이 침체돼 있다가 갑자기 회복되면서 공급 부족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의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인수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보조금 신청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보조금도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거 소진되면 또 내 순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먼저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예산도 정해져 있고 시기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기약하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 신청 절차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리점에 가면 다 해줍니다. 거기에서 다 알아서 진행해 주지만.

[앵커]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려면, 이렇게 차를 받기 어려운 시점에 어느 정도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차량을 계약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에서 이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는 7일 이내에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대상인지 응답을 줘야 하고요.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3개월 내에 차량의 출고와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내에 대부분의 차들이 출고와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신청 자체를 아예 뒤쪽으로 미루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은 먼저 하더라도 신청은 나중에 한다, 그런 분들이 나타난다는.

[답변]
그렇죠. 8개월 뒤에 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5개월이나 6개월 되는 시점 즈음에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앵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전기차는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 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네요.

[답변]
그렇죠. 여러 종합적으로 상황들을 봤을 때도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 보급은 점점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반도체나 배터리 수급 이슈로 보급이 굉장히 어렵다면 빠르게 계약해서 구입하는 게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충전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이게 어쨌든 전기차를 사면 그래도 내 집 앞, 주차 공간에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상황이 좀 요원하지 않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인프라 문제가 있는데요. 인프라 문제도 하드웨이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집 앞을 가정한다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전기충전소라는 인프라만 놓고 보면 이용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됐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게 더 많은 인프라를 보급할 예정으로 계획을 쭉 수립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 어떤 문화입니다. 우리가 전기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완속 같은 경우에 1시간도 걸리고 40분도 걸리는데, 그때 내 차에 꼽혀 있던 걸, 다른 사람 차에 꼽혀 있던 걸 뽑아서 내 차에 꼽는 행위라든가 어떤 질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전기마다 방식이 달라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그러한 이슈들도 존재합니다.

[앵커]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축적된 기술이 많지 않은 시장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라든지 안전성 문제, 사후 관리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동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