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잔해에 깔려 50대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입력 2022.02.23 (21:44) 수정 2022.02.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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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현장,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기존 기숙사 건물을 굴착기로 철거하던 58살 안 모 씨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건물 잔해가 덮친 굴착기 운전석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119구조대가 건물 잔해를 제거하고 안 씨를 구조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안 씨는 굴착기 업체 대표로, 4억 원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직접 철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철거 첫 날이었고 ○○철거가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건설에서 ○○철거로 도급을 줬기 때문에?) 하도급을 준거죠."]

경찰은 현장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해 업체와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강정효/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굴착기 운전자가 절단된 굴뚝 구조물에 매몰돼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관계자 상대로 사고 경위 조사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원청인 시공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또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인지,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지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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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잔해에 깔려 50대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입력 2022-02-23 21:44:48
    • 수정2022-02-23 22:01:16
    뉴스9(제주)
[앵커]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현장,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기존 기숙사 건물을 굴착기로 철거하던 58살 안 모 씨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건물 잔해가 덮친 굴착기 운전석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119구조대가 건물 잔해를 제거하고 안 씨를 구조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안 씨는 굴착기 업체 대표로, 4억 원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직접 철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철거 첫 날이었고 ○○철거가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건설에서 ○○철거로 도급을 줬기 때문에?) 하도급을 준거죠."]

경찰은 현장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해 업체와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강정효/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굴착기 운전자가 절단된 굴뚝 구조물에 매몰돼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관계자 상대로 사고 경위 조사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원청인 시공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또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인지,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지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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