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청주시-클렌코 판결 ‘반전’…법정 다툼 ‘장기화’

[앵커]

지난해 청주시와의 오랜 법적 다툼에서 패소한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폐기물 소각장 불법 조성을 둘러싼 청주시와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올해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루한 법정 공방의 역사를 이정훈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청주 최대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입니다.

클렌코의 위기는 지난 2017년 시작됐습니다.

클렌코가 그해 상반기 폐기물을 최대 300% 가까이 과다 소각한 사실이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주시는 이듬해 소각시설 변경 허가 없이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클렌코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클렌코는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했고, 대법원은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가 허가 취소처분 사유로 적용한 법령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허가받은 규격에 단순히 폐기물을 더 소각했다는 업체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2019년, 청주시는 클렌코를 상대로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클렌코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클렌코는 "연소실 용적을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 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성근/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지난 11월 : "허가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용량을 키워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법적 대응 했어요.)"]

예상대로 허가취소처분 1심에서 패소한 클렌코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황금알을 낳으며 불법 폐기물 소각과 환경·건강권 위협 논란까지 불러온 지역 최대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20년간 이어온 클렌코의 운명은 또다시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