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월 종료 대출 만기연장·신용대사면”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금융구제 방안으로 3월 말 종료되는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용 대사면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오늘(2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금융구제 지원방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대위는 우선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하고, 현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로 신용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통해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와 일자리 유지 정책도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천만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원리금에서 탕감해준다는 구상입니다.

선대위는 또 서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기본대출권 도입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은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천만 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위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정책이고, 국민상생은행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주택대출 등 정책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선대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