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초안에 다국적군·제재 근거 들어갔다 삭제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결의안 초안에 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의 무력 사용과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7장'이 언급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지지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결의안 초안에 유엔 헌장 7장을 언급한 내용을 넣었다가 찬성표를 더 얻기 위해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유엔 헌장 7장 관련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서 빠진 데는 중국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부장은 26일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을 토론할 때 '무력 사용 권한부여'와 '제재' 표현을 언급하는 것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헌장 제 7장은 안보리가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외교적 조치 등 제재를 가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에 필요한 육·해·공군에 의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같은 헌장 내용의 해석상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이 평화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다국적군에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묵시적 권한을 갖는데, 이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를 포함한 국제 분쟁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지난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대 러시아 규탄 및 철군 요구를 담아 상정된 우크라이나 사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