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구실로 지인 돈 가로챈 20대 실형
입력 2022.03.01 (21:53)
수정 2022.03.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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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을 구실로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7월 지인에게 청년 국책사업에 선정돼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 해야 보조금이 입금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고 백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7월 지인에게 청년 국책사업에 선정돼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 해야 보조금이 입금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고 백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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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사업 구실로 지인 돈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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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1 21:53:36
- 수정2022-03-01 22:26:04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2/03/01/90_5406615.jpg)
국책사업을 구실로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7월 지인에게 청년 국책사업에 선정돼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 해야 보조금이 입금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고 백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7월 지인에게 청년 국책사업에 선정돼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 해야 보조금이 입금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고 백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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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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