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청소민간위탁 불법…이유는?

[앵커]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대행업무의 원가산정 부풀리기 등의 보도 연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불법 행정,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강예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차량 연식을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 청소위탁업무.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오랫동안 되풀이 된 문제입니다.

2012년엔 남구청의 한 청소업체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엔 울주군의 한 업체가 직원 수를 허위로 작성해 원가를 부풀려 울산시가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지금도 지자체와 버젓이 위탁 계약을 맺고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청소 업무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인데다, 비위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이 최대 2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청소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남구청의 경우) 계약서에 보면 (벌금) 삼백만 원 이상이 돼야 벌금이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백 오십만 원밖에 안 돼서 계약해지도 아니고 뭐 불이익도 하나 없이 넘어갔고…."]

비위 의혹이 제기 될 떄마다 지자체의 '지도 감독' 문제가 거론되지만 아직도 감독 기준과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지자체는 행정 처분과 고발을 미루는 등 사실상 불법 행위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노무비나 보험료 외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감독 권한도 없고…."]

고질적인 비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가 청소 업무를 직접 맡아 민간 사업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투명하게 원가산정을 하고,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청소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청소업무를 '직영화'하면 지금보다 최소 20% 가량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