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강남·서초 순으로 많아

[앵커]

정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 3,700여 건을 찾아냈습니다.

5살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로 추정되는 5억 원을 받은 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7,700여 건을 뽑아 살펴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787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3개월입니다.

편법 증여로 보이는 사례가 많았고 편법 대출도 58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5살 어린이가 부산시에 14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서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용산구의 57억 원짜리 주택을 사들인 17살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서 돈을 조달받아 아파트를 사거나, 빚을 갚을 소득이 없는데도 거액의 채무를 끼고 아파트를 넘겨받은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편법 대출로는 법인 명의로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법 의심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과 서초, 성동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과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편법 대출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례를 넘겨받아 대출 회수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