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이상거래 1, 2위 강남·서초…5세 증여까지

[앵커]

정부가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의 거래를 살펴 봤더니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는 물론 명의 신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권에 많았습니다.

혀효진 기잡니다.

[리포트]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받아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고, 14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뒤 57억 원 아파트 주인이 된 17살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모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편법 증여로 의심돼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거래들입니다.

국세청 통보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의심거래도 있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11억 4,000만 원에 사들인 20대.

집주인의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매수 자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거래는 아버지와 집주인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명의신탁을 의심한 국토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가 2020년부터 1년 동안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모두 살펴봤더니 3,700여 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7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64억 원을 불법 증여받은 게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기봉/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수사와 세무조사 그리고 대출 회수 같은 조치가 향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과 서초 등 강남권에 이런 의심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상위 지역 10곳으로 넓혀보면 1곳만 빼고 모두 수도권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위법의심거래 비율이 5%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교란 행위가 만연하다고 본 국토부는 미성년자 매수와 부모-자녀 간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