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건설사 등 압수수색

[앵커]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청 건설사와 현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 원청 건설회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자료는 공사 관련 계약 서류와 사무실 PC, 관계자 휴대폰 등입니다.

같은 시각,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철거 계획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에 따라서 제대로 작업이 이행됐는지, 안전 교육, 안전조치가 적정했는지를 살필 예정입니다."]

이번 기숙사 신축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3곳으로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곳이 철거업체와 4억 원 상당의 하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조사해 특수목적법인과 사업 규모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볼 것인지, 철거업체와 계약한 한 곳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철거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