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원 수천 곳, 신속보상 누락…“행정 실수 탓” 추정

입력 2022.03.09 (08:09) 수정 2022.03.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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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코로나 피해 신속보상 대상에서 강원도 내 학원들이 무더기로 누락 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기관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는 따져봐야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학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부에 코로나 손실보상을 신청하려하자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뜹니다.

강원도 내 학원과 교습소 등 2천여 곳에서 같은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박문영/강원도학원연합회장 : "기사들 월급이라도 좀 주겠다 밀린 집세라도 주겠다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실망감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코로나 피해 '신속보상'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시군청에서 학원 명단을 작성해, 강원도를 거쳐 중기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기부가 보상 대상자를 확정해 인터넷 보상 신청 사이트에 대상업체를 올려놓습니다.

학원장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만 하면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원도 내 학원 상당수가 누락된 겁니다.

시군청에서 학원 명단을 만들 때 '교습소'와 '학교교과교습학원'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아, 보상 사이트에 등록 자체가 안된 탓이었습니다.

시군에선 애당초 지침 자체가 부정확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완섭/춘천시 사회적경제과장 : "(중기부에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4개를 해야 하는데 3개로 했기 때문에 업로드가 안 돼서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강원도는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힙니다.

[이창재/강원도 소상공인정책팀장 : "저희도 지금 확인중에 있는데 확인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누락된 업체들이 추가 보상 신청 기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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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학원 수천 곳, 신속보상 누락…“행정 실수 탓” 추정
    • 입력 2022-03-09 08:09:58
    • 수정2022-03-09 08:16:01
    뉴스광장(춘천)
[앵커]

정부의 코로나 피해 신속보상 대상에서 강원도 내 학원들이 무더기로 누락 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기관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는 따져봐야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학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부에 코로나 손실보상을 신청하려하자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뜹니다.

강원도 내 학원과 교습소 등 2천여 곳에서 같은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박문영/강원도학원연합회장 : "기사들 월급이라도 좀 주겠다 밀린 집세라도 주겠다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실망감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코로나 피해 '신속보상'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시군청에서 학원 명단을 작성해, 강원도를 거쳐 중기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기부가 보상 대상자를 확정해 인터넷 보상 신청 사이트에 대상업체를 올려놓습니다.

학원장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만 하면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원도 내 학원 상당수가 누락된 겁니다.

시군청에서 학원 명단을 만들 때 '교습소'와 '학교교과교습학원'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아, 보상 사이트에 등록 자체가 안된 탓이었습니다.

시군에선 애당초 지침 자체가 부정확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완섭/춘천시 사회적경제과장 : "(중기부에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4개를 해야 하는데 3개로 했기 때문에 업로드가 안 돼서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강원도는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힙니다.

[이창재/강원도 소상공인정책팀장 : "저희도 지금 확인중에 있는데 확인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누락된 업체들이 추가 보상 신청 기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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