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폐기물 몸살…대선후보에 폐기물 문제 질의

입력 2022.03.09 (08:41) 수정 2022.03.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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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 북이면 등 전국 곳곳이 소각장과 매립장 등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대한다!"]

전국 농촌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침출수 유출 등 환경 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권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요일/괴산메가폴리스산단 반대대책위원장/지난해 11월 : "(매립장이 조성되는) 사리면은 괴산군이 아닙니까. (괴산군이) 어떻게 사리면에 대놓고 패악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자 환경운동연합과 전국산업폐기물 대책위원회 등이 대선 후보들에게 산업폐기물 정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적용과 매립장 인근 주민 지원, 감시 기능 강화와 산업폐기물 저감 정책 도입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매립장 설치 주체와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와 노동당 이백윤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등 대부분 군소 후보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든지 이런 점은 모든 후보들이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국 대책위 등은 이번 답변 내용을 토대로 대선 직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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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산업폐기물 몸살…대선후보에 폐기물 문제 질의
    • 입력 2022-03-09 08:41:33
    • 수정2022-03-09 08:51:40
    뉴스광장(청주)
[앵커]

청주 북이면 등 전국 곳곳이 소각장과 매립장 등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대한다!"]

전국 농촌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침출수 유출 등 환경 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권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요일/괴산메가폴리스산단 반대대책위원장/지난해 11월 : "(매립장이 조성되는) 사리면은 괴산군이 아닙니까. (괴산군이) 어떻게 사리면에 대놓고 패악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자 환경운동연합과 전국산업폐기물 대책위원회 등이 대선 후보들에게 산업폐기물 정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적용과 매립장 인근 주민 지원, 감시 기능 강화와 산업폐기물 저감 정책 도입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매립장 설치 주체와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와 노동당 이백윤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등 대부분 군소 후보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든지 이런 점은 모든 후보들이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국 대책위 등은 이번 답변 내용을 토대로 대선 직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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