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달러 패권 위협? 미국은 WTO 때처럼 SWIFT의 국제기구 격상 추진할 것”

- 러시아에 대한 SWIFT 제재, 사람에게 스마트폰 뺏은 것과 같은 상황
- 러시아 대재적 가장 큰 걱정은 민란...물가 폭등 등 시한폭탄 있어
- 러시아에 대한 SWIFT 제재, 거꾸로 다른 경쟁사에겐 기회
- 미국, 달러 패권 위협받으면 WTO 때처럼 SWIFT 국제기구 격상 추진할 것
- 국제사회, 러시아에 대한 반감 크지만 장기적으론 달러화에 대한 반감 생길 것
- SWIFT만 쓰는 시대 끝나가...중간에 낀 우리나라 고민 깊어질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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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


▷ 최경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여파 계속되고 있는데요. 스테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는데 약간 더 먼 미래를 볼 필요도 있고 이게 작은 나비효과는 아닐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나비가 펄럭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현진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제가 거의 파탄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던데요, 서방 언론들은. 어떻게 보세요?

▶ 차현진 : 저도 아마 러시아가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아서 상당히 헤매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GDP가 뭐 올해만 해도 10% 안팎 그리고 뭐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면 전쟁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까지 아주 수축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 차현진 : 네, 지금 세계 GDP 한국이 10위고 러시아가 11위인데.

▷ 최경영 : 11위?

▶ 차현진 : 네.

▷ 최경영 : 우리 바로 밑이군요?

▶ 차현진 : 네,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상태로 한 1, 2년 가다 보면 12위, 13위로 아마 러시아가 주저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되겠군요. 지금 일단 서방 진영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시킨 게 가장 큰 타격이기는 한데 이 효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일단 보십니까?

▶ 차현진 : 꼭 그거 하나만의 효과를 따로 떼어내서 볼 수는 없는데 굉장히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비교해보면 대외 바깥 세계하고 통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뺏은 효과니까요.

▷ 최경영 : 아이고.

▶ 차현진 :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2005년에는 북한, 2010년에는 이란에 대해서 각각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은 물론 말할 것, 뭐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나라겠지만 러시아도 말 못하는 지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거기다 북한과는 달리 러시아는 그래도 외환보유고가 꽤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제가 어디 외신을 보니까 러시아 외환보유고 중에서 절반 이상, 특히 달러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달러를 비축할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차현진 : 아닙니다. 거꾸로 러시아가 무슨 곡물 그다음에 원유, 구리 같은 건 세계 최대 공급자 중에 하나지만 러시아도 역시 부족한 거 많은 세계 11위 국가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차현진 :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자 같은 것을,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그거를 달러가 필요하든 유로화가 필요하든 이것 좀 돈 줄 테니까 물건 좀 갖다달라 하는 그 통신이 두절된 셈이니까요.

▷ 최경영 : 그렇죠, 수입을 해야 하니까.

▶ 차현진 : 네, 그러면 가장 크게 집권하는 사람이 걱정이 되는 게 민란입니다.

▷ 최경영 : 물가가 폭등하겠군요.

▶ 차현진 : 물가가 폭등을 하고요. 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때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조치가 철도노조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진압하려고 일개 무명의 푸틴을 KGB 국장으로 올린 거거든요.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란이 생기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전쟁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민심 관리라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갖고 움직이는 게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루블화는 폭락했고 금리는 20%로 인상이 됐고 거기에다가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러시아도.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스위프트 이 망 자체를 좀 곰곰이 보면 이거는 지금 민간 유선 통신망이지 않습니까?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 결제망은 그러면 다른 민간 통신들도 있을 텐데, 민간 유선 통신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다른 경쟁사들은 좀 이득을 보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 차현진 : 이 기회가 아마 그 사람, 그런 경쟁사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스위프트는 뭐 일반인들이 알 필요도 없는 금융기관 간들만의 통신망인데.

▷ 최경영 : 우리가 해외에 송금할 때 스위프트망을 들어보는 거죠.

▶ 차현진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수수료가 보통.

▷ 최경영 : 비싸죠.

▶ 차현진 : 네, 비싸거든요. 우리가 송금 수수료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망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기회에 스위프트로는 송금이 안 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가격도 비싸다고 그러면 이 기회에 자기네들의 마켓셰어를 넓히려고 하는 경쟁사가 많을 거고요.

▷ 최경영 : 경쟁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 차현진 : 네, 유로클리어라든지 뭐 클리어스트림이라든지 주로 이제 유럽 계통 국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상업 베이스에서 스위프트랑 경쟁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를 못 믿겠다 해서 이게 한 2015년부터 아랍권에서는 뭐 BUNA라고 하는 또 아랍권 시스템이 있고 중국은 2015년인가요. 위안화 국제결제망 칩스라는, CIPS라는 것도 만들었고 러시아가 또 한 3년 전에 이런 사태가 올 줄 알고 만들어놨는데 아직은 마켓셰어는 미미하지만 각국이 결국은 미국이 지배하는 스위프트에 도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태가 빈번해진다든지 이 시기가 길어지면 분명히 스위프트는 강한 도전을 받을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스위프트가 도전을 받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패권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차현진 : 네, 여기부터는 약간의 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한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축이 3개가 있습니다. 돈으로 지배하는 IMF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망 스위프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에 본사를 둔 CLS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그 은행에 가서 하나, 둘, 셋 하고 달러하고 다른 통화를 바꾸는데 그 3개의 축이 하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할 텐데 저 입장에서는 아마 저는 예상하기에 스위프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유선 통신망이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차현진 : 이거를 국제기구로 격상을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WTO거든요. 2차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미국이 자기네들 농산물 수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때 우루과이라운드였잖아요.

▶ 차현진 : 우루과이라운드. 그 전에는 GATT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GATT. GATT가 있었고. 맞아요.

▶ 차현진 : 그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거든요. 협정만 뒀다가 지적재산권을 자꾸 뺏기니까 GATT를 WTO로 바꾼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맞습니다. 맞습니다.

▶ 차현진 : 스위프트도 아,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국제기구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걸로 미국이 대응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중국한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외환보유고, 특히 달러를 3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만약에 중국은 지금 속마음이 대만 침공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짜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 차현진 : 중국도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에 우회로를 찾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칩스라는, CIPS라는 것도 만들어놨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외환보유액 중에서 달러 비중을 조금 낮춰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또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차현진 : 러시아가 한 지난 4, 5년 동안 외환보유액의 35%나 갖고 있던 달러화를 다 처분하고 달러는 0%로 줄어들었고 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금도 결국은 스위스처럼 국내로 갖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해외 자산이 동결되니까. 이게 선한 의지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유와 민주를 찾기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는 자기 주권을 행사한 거고 러시아가 지금 명백하게 나쁜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제재한 건데 그 제재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이 돼서 달러가 영향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미국 패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까?

▶ 차현진 :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달러화 중심의 이 세계가 너무 한쪽에 힘이 쏠리는구나 하고. 물론 현재는 러시아를 향한 반감이 훨씬 더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크지만 길게 보면 결국 스위프트는 민간 회사 아닙니까. 민간 회사를 통해서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 최경영 : 쥐락펴락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생각해 보면.

▶ 차현진 : 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해서 길게 보면 달러화에 대한 반감 정도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안 그래도 블록화 경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또 디지털 화폐 얘기도 하고. 중국도 ‘디지털 인민위안’ 이거를 막 개발했잖아요. 이게 다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도 그렇고요.

▶ 차현진 : 네, 이제 결국 기술적으로는 해외 국경을 넘나드는 데 아무 제한이 없는데 그거를 국제법이나 국내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하는 정책 결정가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모든 게 해결됐고.

▷ 최경영 : 기술적으로는 모든 게 해결이 됐고?

▶ 차현진 : 네.

▷ 최경영 : 그러면 중국이나 어떤 블록화된 경제 한쪽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통용화하는 어떤 전 세계 경제의 한 4분의 1은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 차현진 : 그거는 뭐 그야말로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다 사라지는 정글 같은 사회가 되는 건데 그러면 누가 패권을 잡고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그런 입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심각하네. 미국은 어떻게든 이거를 달러 패권은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잡고 있어야지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속될 거 아닙니까.

▶ 차현진 :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글 같은 사회로 가기 전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제기구로 만들어서 지금의 지분을 계속 갖고 간다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그 국제기구 안으로 편입시키고 그러면서 그 모든 룰과 이런 것들, 표준화된 룰은 또 미국 위주로 기존의 체제를 계속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것이다.

▶ 차현진 : 네. IMF가 지금 미국의 지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30%였는데 지금은 17% 정도 되거든요. 계속 지분은 줄여놓지만 지금 그거라도 있으니까 IMF를 통해서 미국이 큰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 사태 말고라도?

▶ 차현진 : 네. 결국은 다른 한쪽에서 미국, 러시아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뭐 내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금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화폐 같은 걸 통해서 내 자산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이라고 그럴까요? 경계심을 좀 키워서 길게 보면 그쪽에 대한 자산 수요, 보유 수요를 좀 높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디지털 화폐가 공식화 되면 지금 사적인 민간시장에서 코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 차현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 중에 일부는 그런 것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지금 러시아의 부자들이 그런 수요가 커져서 최근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잠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 차현진 : 제가 보기에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스위프트라는 단독 절대자가 시장을 지배했었다가 지금 중국에서는 CIPS, 아랍에서는 BUNA, 러시아는 DON 이렇게 각국이 자기네들의 표준을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쓰자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차현진 :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끼어서 여태까지 아무 고민 없이 스위프트만 썼는데 중국하고 무역할 때는 이걸 써야 되나. 원유를 수입할 때는 저걸 써야 되나 해서 한국의 그건 행복한 선택의 고민이 아니고 눈치 보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미국이 다른 거 쓰면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차현진 : 눈치를 많이 주겠죠.

▷ 최경영 : 이게 쉽지 않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죠?

▶ 차현진 : 그거는 뭐 아직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린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은요.

▷ 최경영 : 그래요?

▶ 차현진 : 지난 1월에 미국에서도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결론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지금 아직 이거 대답을 얻는데 정책 당국이 몇 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오늘 사실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화폐전쟁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사실은 전쟁이 촉발되어 있었고 지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주 표면적으로 보이게 된 거 아닙니까?

▶ 차현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앞으로 위안화와 달러의 결국은 경쟁일 텐데 그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차현진 :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 최경영 : 결국 GDP는 중국이 이 정도 성장률로 되면 한 5년, 6년 후에는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 차현진 :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기축통화라고 할 때 위안화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제일 크지만 위안화라면 콧방귀를 끼는 그런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또 세계사에서 재미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 수가 없네. 그런데 돈과 언어와 언어도 중국인들이 15억 명이 다 쓰지만 보편화된 언어는 아니거든요.

▶ 차현진 : 그렇죠.

▷ 최경영 : 보편화된 언어는 영어거든요. 보편화된 돈은 또 달러인 것이고. 그런데 보편화된 생산품은 또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이 어떻게 좁혀지고 어떤 경쟁 구도로 마무리될지 계속 지켜봐주시고요.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 차현진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현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