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요 경제 과제는?
입력 2022.03.10 (12:44)
수정 2022.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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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꾸려질 새 경제팀 앞에도 막중한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물가를 관리하면서 코로나19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집값 상승으로 커진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새 정부의 몫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고물가 상황부터 맞닥뜨립니다.
최근 다섯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4%를 넘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는 등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20달러를 넘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돌파한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무역 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서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또한 새 정부의 중요 해결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최대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돈이 더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절충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오는 22일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 공개를 앞두고, 급증이 예상되는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개편할지가 큰 관심입니다.
윤 당선인은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폐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인데, 부동산 세제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이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묘안도 찾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앞으로 꾸려질 새 경제팀 앞에도 막중한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물가를 관리하면서 코로나19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집값 상승으로 커진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새 정부의 몫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고물가 상황부터 맞닥뜨립니다.
최근 다섯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4%를 넘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는 등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20달러를 넘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돌파한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무역 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서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또한 새 정부의 중요 해결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최대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돈이 더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절충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오는 22일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 공개를 앞두고, 급증이 예상되는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개편할지가 큰 관심입니다.
윤 당선인은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폐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인데, 부동산 세제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이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묘안도 찾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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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꾸려질 새 경제팀 앞에도 막중한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물가를 관리하면서 코로나19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집값 상승으로 커진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새 정부의 몫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고물가 상황부터 맞닥뜨립니다.
최근 다섯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4%를 넘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는 등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20달러를 넘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돌파한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무역 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서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또한 새 정부의 중요 해결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최대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돈이 더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절충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오는 22일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 공개를 앞두고, 급증이 예상되는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개편할지가 큰 관심입니다.
윤 당선인은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폐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인데, 부동산 세제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이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묘안도 찾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앞으로 꾸려질 새 경제팀 앞에도 막중한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물가를 관리하면서 코로나19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집값 상승으로 커진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새 정부의 몫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고물가 상황부터 맞닥뜨립니다.
최근 다섯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4%를 넘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나서는 등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20달러를 넘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돌파한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무역 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서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또한 새 정부의 중요 해결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최대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돈이 더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절충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오는 22일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 공개를 앞두고, 급증이 예상되는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개편할지가 큰 관심입니다.
윤 당선인은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폐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인데, 부동산 세제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이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묘안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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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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