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수사’ 사실상 중단…조직도 흔들리나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새 정부에선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인의 전공 분야인데다,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 대수술'을 공약했기 때문인데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범 뒤 1년여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선인을 입건한 사건은 모두 4건.

타가이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고발 건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3건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긴 어려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우선,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 등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윤 당선인 직접 조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두 달 뒤 취임 이후엔 헌법에 따라 윤 당선인에 대한 기소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소 중지를 통해 사건 처리를 임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주거나,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무조건 통지하는 규정 등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공수처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공수처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달 14일 : "(공수처를)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새 정부 출범 직후 당장 공수처법 개정이나 폐지에 나서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