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사범 수사 본격화…여론조작 사범↑

[앵커]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앞선 두차례 대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뒤 6달인 만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어제(10일) 0시 기준 모두 732명이라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9명입니다.

선거일 기준 입건 인원이 18대 대선보다 2.6배, 19대 대선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검찰은 집계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해당 유형은 앞선 두 차례 대선에선 각각 100명과 12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1/3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431명으로 서너배 늘었고, 비율로 봐도 이번 대선 선거사범 열 명 가운데 여섯 명 꼴에 이릅니다.

유력 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소, 고발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들이 검찰로 송치되면, 전체 선거사범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70건, 1,383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75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어제(10일) 기준 220명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