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사직동팀 있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공약을 내세웠고,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 핵심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말,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도 "민정수석 제도를 만들 때는 측근과 실세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며 변질이 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돼 활동했지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감찰내용 외부 누설 의혹으로 이듬해 8월 물러났고, 그 뒤로는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