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 “이재명 등판론은 비현실적, 비대위 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아…일부 의원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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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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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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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왜 5년만에 정권을 내줬나? 부동산, 내로남불, 보수화되고 후퇴한 공정, 개혁, 평화 가치
-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 일부 있지만 지금은 힘을 모을 때
- 이재명 등판론은 비현실적, 비대위 회의 내에서는 논의되지 않아...일부 의원들 목소리
- 비대위의 목표는 얼었던 국민들 마음 녹이고 여는 일, 그리고 다당제 뿌리 내리는 정치개혁
- 안철수 인수위원장, 뛰어난 정책능력으로 국민의힘의 수구보수적 정책 보완해주길 기대
- 윤석열 인수위 경제분과, 대선 과정에서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제 공약 보여와 우려...민주당이 잘 견제할 것
- 장충기, 최지성 등은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과도 관련, 가석방 적절치 않아
- 가석방과 사면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 MB 사면 논의도 적절치 않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14일 (월) 18:05~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대선이 끝나고 여야는 다시 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79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심기일전하겠다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민주당과 각오와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세요?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주진우: 네. 대선이 끝났습니다.

◆채이배: 네.

◇주진우: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요?

◆채이배: 많죠. 뭐 저는 오늘 이제 비대위 첫 회의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좀 했는데요. 민주당이 어쩌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냐? 패배의 요인이 뭐냐?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 실패, 두 번째가 내로남불. 근데 이 내로남불이 단순히 그냥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는 오만과 독선이 이제 섞여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편 아니면 증오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뭐 이제 편가르기 뭐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성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일부 이제 정치인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동떨어진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고. 다음에 좀 억지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거나는 하는데 국민들은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자체의 어떤 가치가 예전에는 공정, 개혁, 평화 이런 거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보수화되면서 탈색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요인이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민주당을 출입한 기자가 쓴 기사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주진우: 에이치 선 님께서 “들어간 지 며칠 됐다고 채이배 의원한테 사과를 시키나요?” 얘기하는데 지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는 거지 채이배한테 이렇게 사과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1457님, 침몰하는 민주당 채이배가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비대위가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채이배: 네.

◇주진우: 네. 그런데 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채이배: 지금 뭐 비대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주진우: 책임이 있는 분이었는데 비대위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죠?

◆채이배: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번 대선 패배했고 여기에 민주당의 의원이라면 또 중요한 당직을 맡았던 분이라면 책임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우리가 통합하고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하고요.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토하는 분들이 또 그게 다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설득해나가면서 우리가 극복해나가야 되는 과제다 생각합니다.

◇주진우: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채이배: 오늘은 이제 대부분 새로 임명된 비대위원들께서 대선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셨는데 저와 비슷한 목소리로 반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나 민주당이 민심을 잃은 지난 5년간의 어떤 과오들을 좀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지방선거 때 공천도 좀 혁신적인 공천을 하자. 그리고 이번 대선 때 약속했던 정치개혁, 특히나 지방선거 앞두고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기초의회로 할 수 있는 제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함께 나왔었습니다.

◇주진우: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까?

◆채이배: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뭐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약간 그런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시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비대위원회에서는.

◆채이배: 뭐 전혀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없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채이배: 네, 네.

◇주진우: 근데 그거는 일부 의원, 일부 목소리인 거죠?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네. 김경태 님께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 실패하고 나머지 두 가지 개혁까지 흐지부지되는 건가요?”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채이배: 네.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민생정책의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그중에 부동산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이번 득표의 결과로부터 보면 서울에서 결국은 뒤진 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에서 특히나 뒤졌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정책, 민생정책을 더 많이 살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 챙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주진우: 이번 비대위는 어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도 나는 비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채이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민주당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혁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얼었다고 할까요? 닫혔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왜 얼었고 왜 닫혔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거를 다시 녹이고 열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서 앞두고 우리가 정치개혁하고 다당제 뿌리 내리게 하는 약속을 지키면 저는 국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과제들 반드시 풀어놓고 가야 된다. 그거는 또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뭐 이제 공천에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청년과 여성, 또 신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 뭐 이런 우리가 공천 혁신을 또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위가 할 일은 다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또 잘 준비를 해야겠죠.

◇주진우: 네. 은강우 님께서 한 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시다. 그 중에 제일은 국민 먹거리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생 뭐 부동산 챙겨야죠.

◆채이배: 네, 네.

◇주진우: 지금 비대위에서, 비대위에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인수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인수위 윤곽 이렇게 잡혀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이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맡은 것이 뭐 저쪽에서 선거과정에 윤석열 당선자가 약속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라고 한 부분 실천이라고 보고 안철수 후보의 뭐 정책적인 역량은 저는 뭐 뛰어나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채이배: 그래서 그분이 솔직히 이번 대선 때는 많은 정책 얘기를 안 하셨는데 17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공약을 냈고 그 정책들이 굉장히 중도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국민의힘의 수구 보수적이고 불안한 그런 정책들을 좀 보완을 해준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차기 정부가 갈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이번에 오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또 협치 연정 정치개혁을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신 분이어서 역할을 잘해주시면 아무튼 우리 차기 정부가 성공하는데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는데 좀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일말의 기대도 가져갑니다.

◇주진우: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까지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채이배: 저는 뭐 안철수 위원장께서 지난번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뭐 내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총리든 아니면 진짜 본인이 생각하시는 과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했던 과학부총리제든 뭐 뭐든지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주진우: 경제 관련해서는 최상먹, 김소영 이런 분들이 지금 경제1분과 인수위원회를 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채이배: 그분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경제 정책들, 공약들을 낸 것을 보면 굉장히 저는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에 내용이 많았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인데요. 그런 제도를 만일 실행을 하면 혜택을 보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득권 중심의 경제 정책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제도나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 민주당이 너무 엇나가지 않게 잘 또 견제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봅니다.

◇주진우: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분인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장충기 가석방 얘기 이제 확정됐다는 얘기 나옵니다.

◆채이배: 네.

◇주진우: 그리고 MB 사면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채이배: 일단 가석방 문제는 좀 안타깝게도 이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시키면서 좀 끼워 맞추기식 규정 변경을 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때 그런 내용으로 많이 비판을 했었지만 아무튼 그 규정은 이제 변경이 됐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후에 가석방 심사를 하는 것을 저는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장충기, 최지성 이런 분들이 지금 앞서 국정농단에 연루돼서 지금 수감돼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뒤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경영권 불법세습에 대한 부분도 관여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되거나 또는 기소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지금 가석방하는 건 좀 적절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할 때 이미 청와대가 입장을 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가석방과 사면은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진우: 민주당 내에서 재벌개혁 이야기가 왜 안 나오죠?

◆채이배: 저도 꾸준히 한 20년 넘게 재벌개혁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불법행위를 많이 저질렀던 전 세대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나 또는 이제 구본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죠.

◇주진우: 2세대들이 지나왔죠.

◆채이배: 그리고 이제 정몽구 회장도 지금 물러나셨고. 그래서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은 그런 불법행위들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물적 분할하고 쪼개기 상장하는 등의 모습으로 재벌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장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한다. 특히 저는 이사가 주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주진우: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한데 고민이 토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몇 가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내놨어요.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어도 정치개혁의 흐름 그쪽으로 가겠죠?

◆채이배: 맞습니다. 한국 지금 정치가 양당 구조이다 보니까 승자독식 또는 절대적 공생관계로 굉장히 나쁜 정치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기 하고 독선, 독주, 발목잡기 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줬는데 이게 바뀌려면 결국 제도적으로 다당제가 되어야 하고 그 첫 번째 과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의회에 3인 이상 선거구제가 만들어져서 제3당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그 이후에는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를 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 등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민주당이 약속을 했고 170석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 약속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채이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