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서울, 총리는 세종…책임총리제 필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가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 구현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책임총리제 도입은 대통령이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주력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한 뒤 법무부 등 미이전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이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