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특구 완주군…민간 승마장엔 ‘엄격한 잣대?’

[앵커]

익산시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승마장이 들어섰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죠.

지난 2018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완주군 역시 공공 승마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과거 민간 승마장 건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완주군이 공공승마장을 만들려고 조례까지 개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완주군이 조성 중인 공공승마장입니다.

오는 9월까지 60억여 원을 들여 승마장과 역참문화체험관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근에 마을과 학교 등이 있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지만, 완주군은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해 공공승마시설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주군 직원/음성변조 : "(완주군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서 승마 산업 대중화를 시키고, (공공승마장이)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민간 승마장 건축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민간 승마장은 지난 2019년 완주군에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근 마을과 관광지에 악취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행정 소송까지 벌였고, 법원은 승마장이 소규모이고 마을도 떨어져 있어 악취 피해를 단정할 수 없다며 승마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성용/민간 승마장 운영 : "공공승마장은 마을 한가운데잖아요. 주변에 학교도 2개인가 3개가 있고…. 그런 것을 따지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하죠."]

가축사육 제한지역 기준을 지키기 위해 돈을 들여 축사를 고치거나 이전하는 축산 농민들도 원칙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완주군 축산 농민/음성변조 : "(승마장도) 축산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도 똑같이 규제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마시설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완주군.

하지만 승마장 조성에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