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광주 아이파크 붕괴는 예고된 인재

장석환 KBS객원 해설위원 (대진대학교 대학원장)

올 초 일곱명의 사상자가 생긴 광주광역시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가 두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무단 구조변경과 콘크리트 품질관리 소홀, 감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무단 변경됐고, 가설 지지대인 동바리는 조기에 철거돼 연속적인 붕괴의 단초가 됐습니다.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한 아래 3개 층에 가설 지지대인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선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콘크리트 원재료 불량으로 구조물 강도가 기준치에 크게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사고 조사위원회가 현장 17개 층에서 콘크리트 시험체를 채취해 시험한 결과 모두 15개 층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기준치의 85%에 미달하는 불량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레미콘 타설 단계에서 물이나 불량 혼화제를 첨가해 강도가 약해진 데다, 추운 날씨에 양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실시공이 명백히 판명됐기 때문에 무너진 건물의 철거는 물론이고, 다른 7개 동의 구조안전 진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제도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확고히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첫째, 공사 수주 이후 대부분의 공정을 하도급에 의존하는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

즉 원도급사의 직접 시공 비율을 늘리고 불법, 편법, 저가 하도급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는 감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리가 발주처나 시공사의 눈치를 살피는 현행 구조에선 부실관리가 나오기 쉽습니다.

건설관련 공사의 감리제도를 독립적인 통합 감리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미콘 업체 품질검사의 자동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모든 레미콘과 펌프카에 실시간 강도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부착해서 공사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지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총체척 관리 부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