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파트 30층·주상복합 40층 제한 바꾼다”

[앵커]

광주시가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관 훼손 논란이 일자 지난해부터 주상복합은 40층, 아파트는 30층으로 규제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를 개발사업과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에 건축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3년 전 당초 사업 계획은 광주 지역 최고층인 49층이었지만 39층으로 변경 승인됐습니다.

주거지역은 30층, 상업지역은 40층 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이용섭 시장 취임 후 광주시의 방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을 공고하고 정식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지 여건과 개발계획에 따라 건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개발사업, 광주형 랜드마크 요구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정한다는 겁니다. 풀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데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수도 있고 어떤 곳은 지금보다 훨씬 높여줄 수도 있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이고."]

현재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에도 이미 '지역발전 견인시설 유치' 등에 대해서는 40층 이상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층수 제한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진상/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예외적인 규정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과도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행정 관행으로 봐서 훨씬 높은 거죠."]

광주시는 건물 높이관리 계획이 포함된 도시경관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고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