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외층 보완 대책은?

[앵커]

한미 FTA, 그리고 새로운 무역 환경까지 박대기 기자와 좀 더 들어가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 입은 축산 농가들 살펴봤는데 또 영향을 받은 부문, 어디가 있을까요?

[기자]

관세없이 자유무역을 하다보면 수출이 느는 분야도 있고 수입이 느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증가한 분야의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이 조사한 건데요.

FTA로 인한 수입 증가율이 10% 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그 분야의 중소기업 임금이 12만 원 씩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또 종사자 숫자가 50인 이상 3백인 미만의 중기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피해를 보전하는 대책이 있었을까요?

[기자]

대표적인 지원책이 무역조정 지원제도입니다.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자문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FTA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실제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무역을 통해서 소비자도 이득을 보고, 우리 경제에도 성과도 있어야 하는데, 10년 전과는 여건이 많이 다르죠?

[기자]

'무역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역 환경이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구하기도 어렵고 안정적인 수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선을 다양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나라와 FTA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알셉'이란 걸 맺었는데요,

또 다른 다자 간 협정도 추진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11개 나라가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에 다음 달 가입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도 있는데요.

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점입니다.

지난해 이 협정에 참여한 타이완이 방사능 노출 논란이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일본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