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재임대 139명 입건

[앵커]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몰래 거래한 입주민들과 이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들이 경기도의 수사로 대거 적발됐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위반한 입주민들도 함께 단속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원래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은 분양 전환이 마무리됐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소유하고 있는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으로 살면 분양 전환 시기에 거주 중인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민이 매매하거나 재임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살았던 입주민 A 씨는 분양 전환을 앞둔 거주 9년 차에 4억 원을 받고 살던 아파트를 불법 매매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 3천만 원이라서 A씨는 1억 7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입니다.

또,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B씨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재임대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거래한 입주민 69명과 이들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70명을 입건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소유자의 주거 기회를 빼앗고 불법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투기 세력에 대해 예외 없이 수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1인 세대 자격으로 당첨돼 입주했지만 동거인과 함께 살거나 고가의 수입 차량을 소유하는 등 입주 자격을 위반한 12명도 적발해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